정부, 공공기관 정보 적극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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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정보 적극공개 한다

news2102
등록 2013-06-19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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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정운영 비전‘정부 3.0 비전 선포’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정부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내년부터 1억 건에 달하는 공공기관 정보를 적극 공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새 정부가 새로운 국정운영 비전으로 ‘정부 3.0’을 약속했다며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은 물론 각종 위원회와 출자·출연 보조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저 출산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 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그런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례로 "최근에 감사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이 기관 간에 정보 공유를 했더니, 그동안 찾지 못했던 실종자 369명을 찾았고 그 중에서 144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며 "이 처럼 작은 정보 하나도 개방하고 공유하면, 실제 국민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을 통해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 정부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간다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국민의 삶도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비전 선포식을 통해 정부 3.0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인식을 공유하고, 정부운영 방식을 국민을 위해 일신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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