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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위반 4월부터 집중단속
  • 서민철
  • 등록 2008-02-15 0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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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고속도로 갓길 운전 등 얌체운전과 신호위반같은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4월부터 집중단속한다. 경찰청은 선진 교통문화 조성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질서 확립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고, 3월까지는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와 계도에 주력하고, 4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대국 11위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교통질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교통혼잡비용과 교통사고비용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 가입국 평균(1.6명)에 비해 2배 이상(3.3명)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망사고 반감기를 달성한 2004년 이후, 최근 3년간 평균 감소율이 2% 이내로 급격히 둔화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운동'으로 교통질서 의식 향상을 위한 붐을 조성하고, 경찰에 의한 계도·단속으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상자 발생에 의한 사회비용 감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 연간 교통혼잡비용 24조원(GDP의 3%), 교통사고비용 : 10조원(GDP의 1.1%) ※ 1991년 1만3429명 → 2004년 6563명으로 반감(사망사고 평균 5.4% 감소) ※ 2004년 6563명 → 2006년 6327명(연평균 1.8% 감소) ※ 2001년 안전띠 매기, 2004년 정지선 지키기로 사망사고 21%, 9.7% 각각 감소 경찰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으로 범국민적인 교통질서 지키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난 1일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교통질서 확립위원회’를 발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TV 광고 제작·방송 및 라디오,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운수·택배업체, 이륜차 배달업소, 학교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과 연계,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교통안전교육 전담경찰관(443명)이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들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순회교육을 하기로 했다. 또 교통질서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통정체가 많은 전국 300개 교차로를 비롯한 주요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가능한 모든 교통경찰력을 최대한 배치하여 끼어들기, 갓길통행, 교차로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과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사고유발행위를 집중 계도·단속한다. 아울러 교통질서를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3727대인 무인단속카메라를 2012년까지 5개년간 5000대로 확충하여, 도로 20km당 1대씩 설치할 계획이다. 2006년 기준으로 전국 도로연장길이는 10만2061km다. 이는 인적 단속에서 기계적 단속으로 전환함으로써 경찰관은 교통사고 예방과 소통위주의 교통관리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장소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 매년 개선대상 지점 500여개를 선정하고 교통시설을 보완하거나, 불필요한 교통규제는 과감히 개선함으로써(예 : 좌회전·유턴 허용)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면 교통사고예방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으로 이어져 연료절감 및 물류유통 향상 등 사회적·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남을 배려하는 선진 운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교통질서 확립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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