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재정 달성…나라빚 GDP 대비 30% 중반 이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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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백
등록 2013-05-20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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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재정전략회의…재원대책 담은 ‘공약가계부’ 이달말 발표

정부가 향후 5년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국정과제 이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거나 법령을 개정하는 등 항구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마련한다.

‘공약가계부’에는 재원대책을 함께 제시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 있는 정부’의 모습을 구현하는 한편, 건전재정 기반 확충으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책임 있는 정부’의 토대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첫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정부는 우선 ‘공약가계부’는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로 재원소요를 산출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국정과제 실천계획에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별 추진내용과 연차별 재원소요를 제시할 방침이다.

재원조달 대책과 관련해선, 세입의 경우 직접적인 증세 없이 비과세·감면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한 세원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세출은 일회성 절감이 아닌 제도개편과 법령개정을 통한 항구적 구조조정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재량지출 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면적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해 이차보전 등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공약가계부는 매년 경제·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관리하고, 제시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단년도 예산, 세법개정안 등에 차질 없이 반영해 실천력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이달 말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이를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4년 예산안 편성’, ‘2013년 세법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앞으로 5년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가채무는 GDP 대비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국민행복 시대 구현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복지·교육·문화·국방·R&D 분야에 대한 투자는 늘리되, 위기극복 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된 SOC·산업 등의 분야는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농산물 유통 재정지원체계 효율화 방안 ▲중소기업 지원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 ▲문화 보조사업 정비를 통한 지출 효율화 방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기업지원 R&D 개선 방안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조정 방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 협업 방안 ▲협업을 통한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 등이 부처별 주요 세출구조조정 과제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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