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서 참여정부 3주년 한 · 미관계 조명 학술 행사
참여정부 3주년을 맞아 지난 27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커트 캠벨 미 국제전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부시 행정부 내에는 과거와 달리 한국을 비롯, 아시안 문제에 해박한 전문가들이 거의 없다”며 “현재의 한·미 관계를 고려할 때 한국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크게 내야한다”고 주문했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한·미 관계로 본 노무현 대통령 정부 3년’이란 제목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캠벨 부소장은 “한·미 관계는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보다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에 있으며, 전략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은 한·미 관계의 미래가 밝다고 보는 사람들 중의 한 명”이라고 소개하면서 “일부 국방부 관리들이 한국이 아닌 일본 등을 주한 미군의 지역 거점으로 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는 데, 미국의 일본에 대한 의존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고 지적했다. 미 국제전략연구소 수석부소장은 27일 미국에서 열린 학술행사에서 "한·미는 전략적 접근을 통한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 전문가가 많이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주문했다. 한·미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와 관련, 캠벨 부소장은 “과거 미국이 싱가포르 등 다른 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는 일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 국가들이 따르는 일방통행 이었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한·미 FTA는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양자적인 협상이며 미래 한·미 양국관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캠벨 부소장 외에도 전 청와대 홍보수석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섰으며 한·미 양국에서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맞는 한·미 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3년 동안 경제 현안 해결에 주력"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참여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로부터 물려받은 각종 경제 현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최근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경제가 나아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이 실제로 이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정치적으로는 집권 여당이 각종 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해 노무현 정부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며 “일부 보수 언론의 경우 참여정부와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기 위해 불공정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프리덤 하우스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 권리가 각각 1, 2위를 차지하는 등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인의 각종 권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인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성장에 미국의 기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일부 미국인들이 잘못으로 인해 이러한 사실이 한국인들 사이에서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력 통한 한·미 연대 강화돼야박 교수는 “6자 회담은 지역 안보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한·미 양국은 평화 유지,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에 공통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의 교류를 통한 쌍방의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한편, 협력을 통해 한미간 연대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앞서 이태식 주미대사는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이전 정부로부터 카드 빚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을 물려받았으나,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대사는 “정치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집권한 이래 정치 부패가 사라지고 정치가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다”며 “노무현 정부는 또 각종 경제 및 행정 제도에서도 탈규제를 적극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는 주한 미군의 재배치 등 한·미 동맹의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왔다”며 “특히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동맹 관계를 동적이고도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미래의 한·미동맹 관계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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