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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사라지고, 내 땅 경계 확실해 진다
  • kimjongk
  • 등록 2013-04-23 1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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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위해 지적재조사팀 신설

당진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난 11일 지적재조사팀을 신설했다.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은 2030년까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으로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제작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과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달라 측량 불일치로 인한 시민불편과 측량비용의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지적불부합 등으로 주민 간 불편이 야기됐던 송악읍 고대리 154번지 일원 520필지 220,76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선정해 추진 중으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대로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경계를 획정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송악읍 석포리, 대호지면 조금리를 사업지구로 추가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이철환 당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변호사, 대학교수, 감정평가사, 지적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당진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재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상 면적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토지 소유자로부터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하게 된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일부 토지는 면적의 증·감 발생에 대한 조정 절차가 필요해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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