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교육부총리, 정부입장 발표…“3~4년내 50%로”
교육부는 6일 올해(2008학년도)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맞춰야 하며,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50%)를 달성하도록 대학측에 요구했다. 또 늦어도 8월 말까지 대학들이 정시 모집요강을 발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최근 내신논란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올해 내신반영률은)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금년부터 그 수준을 반영하는데 무리가 있는 대학이 있다면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교육협의회가 합의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신에 따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서 반영비율은 당연히 실질반영률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어 “수험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들이 하루라도 빨리 2008학년도 대학별 정시 모집요강을 앞당겨 발표해야 한다”며 “아무리 늦어도 8월 말은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과 같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김 부총리는 “대학별 입학요강이 전형일보다 적어도 1년 이상 이전에 확정·발표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학부모, 교원, 시·도교육청, 대학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해서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부총리는 대학자율성 확대와 관련, “대학이 공공성과 책무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일수록 정부의 대학 자율화 시책도 그에 비례해 더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적극 기여하는 대학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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