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443조8000억원…GDP대비 0.9%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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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과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歲計)잉여금 처리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결산내용은 감사원을 거쳐 다음달 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3조3000억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대비로는 34.9% 증가해 전년(34.0%)보다 0.9%포인트 확대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원 늘었지만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GDP대비로는 33.4%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7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8조5000억원 흑자(GDP대비 1.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ㆍ사학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35조9000억원의 흑자가 났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7조4000억원 적자(GDP대비 -1.4%)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경기부진으로 국세수입이 줄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총세입은 282조3704억원, 총세출은 274조7611억원으로 7조6093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이월액 7조7577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484억원(일반회계 8533억원, 특별회계 1조17억원)이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8533억원을 국가채무 상환 등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른 법정 최소비율로 처리할 계획이다.

내국세 초과징수분에 대한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에 1886억원, 공적자금 상환(1994억원)과 채무상환(1396억원) 등 국가채무 상환에 3390억원을 우선 사용할 방침이다.

남은 세계잉여금 3257억원은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예비비는 2조1123억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86.6%를 집행했다. 재해대책(1억1165억원),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3690억원), 영ㆍ유아 보육료(2587억원), 해외파병(627억원), 환차손 보전(181억원) 등에 쓰였다.

예비금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21억8000만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98.9%를 사용했다.

국가채권은 202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2000억원(11.7%) 늘어났다. 융자회수금과 예금ㆍ예탁금이 각각 5조3000억원 및 11조3000억원씩 증가한 영향이 컸다.

국유재산은 8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7조8000억원(2.0%) 증가했고, 물품 현재액은 9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00억원(5.4%) 감소했다.

한편,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재무결산 결과를 보면 자산은 1581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8조1000억원 증가했다. 투자자산이 37조7000억원, 사회기반시설이 12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8조9000억원이나 급증했다. 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연금충당부채가 94조8000억원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할인율이나 사망률 등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현재가치로 산출한 부채를 말한다. 지출시기와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잠재부채로써, 국민부담과 직접 연계되는 국가채무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기재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하락, 최신 인구통계 반영에 따른 기대여명 증가, 산정방식 변경 등으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제 비교를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대비 부채 비율은 57.1%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1/3~1/2 수준이었다.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프랑스(190.0%) 등과 비교해 부채 규모의 적정성 측면에서 양호했다.

GDP대비 부채비율도 70.9%로 주요국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차입부채와 순차입부채의 비율이 각각 30.7% 및 21.2%로 다른 나라보다 낮았다.

공무원ㆍ군인 연금충당부채도 GDP대비 34% 수준으로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지 않았다.

기재부는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재무제표 작성으로 국가 전체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미래의 장기적인 재정위험 관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 가운데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제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ㆍ영국 등 6개국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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