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영사 파견…현지 실정 맞춘 매뉴얼도 만들기로
외교통상부는 경비인력이 없어 테러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 경비원 용역비를 즉시 제공하고 내년도 예산에 대테러 시설과 장비 지원을 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건·사고로부터 교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경찰 영사 16명을 발령하고 현지실정에 맞춘 ‘재외국민보호 실무매뉴얼'을 만들어 활용키로 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주미 대사관 등 22개 재외공관과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외교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대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외교부는 여권효력 및 신원조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신원조회 결과 부적합자의 경우 여권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도록 여권법을 개정키로 했다. 사후신원조사제도는 지난해 11월 17일 ‘여권업무 실무편람’을 개정해 폐지한 바 있다. 또한 OECD 분야별 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4개로 분산되어 있는 OECD 분야별 센터를 가칭 OECD 통합센터로 통합하고 센터 운영을 정부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확정, 올 상반기 중 통합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외공관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기업서비스와 통상활동 실적 보고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서비스의 역할, 범위 및 수행방식 등 운용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이 통상진흥 실적보고 및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공관 평가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외교통상부 감사에서 교민 보호, 여권 관리 소홀 등 14개 항목에 대한 부실관리를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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