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및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 형사사범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에 대한 기소율이 내국인의 9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23일 서울고·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200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총 1020건이지만 이 중 62건(6.1%)만 기소됐다”며 “이는 형사사건 평균 기소율(50~55%)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라고 주장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범죄는 1만6843건 발생 중 6313건이 기소돼 37.5%의 기소율을 보였다.
또 2000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기소율의 경우, 교통사고나 폭력행위 등 비직무 범죄의 기소율은 40%를 넘었지만, 뇌물수수 등 직무 관련 범죄의 기소율은 12.8%에 불과했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민동운 기자> min@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