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기 예산집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생경제에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조직 개편이 좀 더뎌짐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더뎌진다고 하면 그것이 민생에 굉장히 큰 차질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비록 아직 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조 수석은 “이미 작년에 올해의 조기 재정집행을 얘기할 때 그리고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약 170조를 올해 상반기 내에 집행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지금 보면 정부조직법에 12개 부처가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 예산이 140조 정도 된다. 특히 지금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소관되는 예산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정부조직 개편은 아직 완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예산집행 면에서는 국민생활에 큰 불편이 없도록, 차질을 빚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일주일 단위로 열어서 계속 현장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정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새로 정부가 마련하는 대책들은 지금 정부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각 수석실은 수석실대로 부처와 1대1로 연결이 돼서 진행 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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