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출국금지'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서울시는 "5000만원이상 고액 시세 체납자 129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출국금지 대상 129명은 그동안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납세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세금을 체납할 뿐만 아니라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들이다.시 관계자는 "대부분 체납자의 경우 사업 부도나 폐업,파산 등이 체납의 주요 원인이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이들도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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