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시민단체인 보건 의료단체 연합이 정부가 의료 민영화를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보건복지 가족부는 12일 해명 자료를 내고 시민단체들이 과장 왜곡된 주장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이라고 시민 단체가 비판하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은 환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의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일뿐 의료 민영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또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의료제도의 틀은 유지한다는 게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환자의 유인 알선 행위를 허용한 것은 외국인 환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으로 이를 의료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