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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서해안 기름유출사고
  • 김종필
  • 등록 2013-02-27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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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시론 - 명성철 / 행정자치위·보령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론’으로 기업 활동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했다. 그는‘보이지 않는 손’이란 말로 원리를 정립했다. 즉, 개인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효율적으로 재화가 공급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자본주의 시스템과 기업 활동의 원리를 정확하게 설명한다.

이윤을 추구한다는 기업의 기본적 활동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재화의 효율적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애초 자본주의에 있어 각 개인이나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사회의 목적은 바로 개인이나 기업의 이윤추구를 통해 그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개념을 뛰어 넘어‘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기관’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념인‘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다. 백과사전을 보면‘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환경, 인권, 소비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활동을 일컫는 말이라고 나와 있다.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가 일어난지도 어언 5년을 넘겼다. 주민들의 상처는 깊고도 깊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고의 원인 제공자이자 책임자인 삼성은 이 사태에 대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삼성은 1000억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주민들이 받지 않는다며 지급조차 보류하고 있고 법원은 삼성의 배상책임액을 56억원으로 결정해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다.

2010년 4월 영국 석유회사 BP가 운영하는 심해 석유시추선‘딥워터 호라이즌(Deepwater Horizon)’호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건을 보면 참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한다.

BP는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과실치사 등 14개 기소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45억달러(4조9000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230억달러 가량을 써왔고 추가 조사에서 과실이 더 드러날 경우 200억달러의 벌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모두 420억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45조원이다.

삼성은 하루빨리 우리의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한다면 돈만 아는 그저 그런 삼류 기업일 뿐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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