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폐자동차 재활용률 향상과 폐냉매 전량 회수/처리 등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우선, 폐자동차 발생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16만 8천대를 시범사업의 목표량으로 설정해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2015년 법정목표인 95%까지 올릴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철 등 금전적 가치가 높은 물질을 중심으로만 재활용되어 현재 재활용률이 85%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으며 냉매 등 온실가스 처리체계도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다.
* 재활용목표율 : 2008~2014년 폐차 대당 중량기준 85% 이상, 2015년 이후 95% 이상
○ 이와 더불어, 온실효과가 큰 폐냉매는 전량 회수해 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한다.
- 현재 일부 폐차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냉매 회수기 조차도 없어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냉매가 대기 중에 방출되고 있고, 일부 회수된 폐냉매도 처리업체가 없어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현대·기아자동차(주)는 협력 폐차장에 냉매 회수기와 보관용기를 무상으로 보급해, 폐냉매가 적정하게 회수되도록 할 예정이다.
· 아울러 회수된 폐냉매는 처리 비용부담을 책임지고 폐냉매를 소각업체를 통해 파괴 처리하거나 정제 등을 통해 재생냉매로 재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처리업체가 등록되도록 지원해 회수된 폐냉매를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 또한, 폐차 재활용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기술 지원과 투자 등을 통해 제조사와 재활용업계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며, 현대/기아자동차(주)를 중심으로 4단계 폐자동차 재활용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 우선, 폐차장이 부품 등을 효율적으로 해체해 재활용을 확대하고, 냉매·유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도록 ‘친환경 해체재활용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이와 함께 현재 소각 등으로 버려지고 있는 파쇄잔재물*을 에너지 및 유가금속 회수 등을 통해 재활용하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지원해 재활용률 95% 달성체계를 구축한다.
* 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 에너지회수 및 철·비철금속 재활용
○ 끝으로, 향후 에어백을 장착한 폐자동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에어백 발생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에어백 회수·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기로 했다.
* 연도별 에어백 장착률 : 1997년 19.8%, 1998년 19%, 1999년 48.3%, 2000년 52.4%
□ 환경부는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 사업단’ 등을 통해 자동차 재활용부분의 기술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폐차 사업장에 대한 홍보 및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 자동차 재활용부분의 기술개발 지원에는 친환경 폐차 해체기술, ASR 재활용기술 등에 2015년까지 10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폐자동차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냉매와 에어백의 재활용까지 추진하며 약 70만대 기준시 희유금속만 약 1.8조원(1대당 4.5kg 함유), 전체 폐자동차는 약 1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폐자동차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폐자동차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중금속 등이 포함돼있어 함부로 버리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만, 철/비철 등은 물론 희토류 등 다량의 희유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이를 회수해 재활용하면 오히려 ‘자원의 보고(寶庫)’가 된다.
* 폐자동차 경제적 가치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7월
□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회수를 추진하는 폐냉매의 양은 약 51톤(폐자동차 1대당 폐냉매 300g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11만 톤을 감축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에는 염화불화탄소(CFC), 수소불화탄소(HFCs) 등이 에어컨의 냉매로 사용되며, 온난화효과는 이산화탄소 대비 최대 11,7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자료출처 : 주요 냉매의 지구온난화지수, IPCC
□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일류 기업인 현대·기아자동차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나선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우리나라가 폐자동차 자원순환에 있어서도 세계 일류 국가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