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위협으로 북미관계가 냉각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한 기금을 북한 식량지원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미국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처가 해외 식량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은 북한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의회에 보고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은 오는 2018년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북식량지원금지 법안은 지난해에도 발의됐지만, 미 의회가 일정 내 처리하지 못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북 식량지원은 그동안 미국 행정부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내야 해 절차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