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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3차 핵실험 ‘고강도 대책’ 검토 시사
  • 양인현
  • 등록 2013-01-3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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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 헌장 7장’ 근거 군사제재 포함?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이 29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을지 미리 말하고 싶지 않다”고 밝혀 북한에 대한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서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북한에 대해 군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의 고강도 조치가 경제·군사 제재까지 포괄되는 유엔 헌장 7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 글로벌 타운홀 미팅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어떤 조치가 있을지 미리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이런 길을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여전히 품고 있다”고 덧붙였지만 그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검토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캠벨 차관보도 워싱턴DC에서 애스펜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핵실험은 동맹 국가들은 물론 중국의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떤 종류의 실험을 할지 알 수 없지만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국은 그동안 중국과 막후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문제에 대해 협의해 왔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북한에 뜻을 명확하게 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날 홈페이지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미국은 유엔 헌장 7장 42조를 근거로 군사적 방식을 동원하는 추가 유엔 결의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087호에 대해서 “‘또 한번의 소심한 대응(another timid response)’이었다”면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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