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
안희정 충남지사가 ‘광역시도 통폐합을 통한 500~700만 규모의 광역 경제권으로 국가 재편 구상’을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의 16개 광역시도 체제를 충청·호남·대구 경북·동남·수도권 등 7개 권역(5+2 광역 경제권)으로 통폐합해 지방의 역량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렇게 재편될 경우 대한민국의 각 지방정부는 핀란드 등 유럽의 강소국과 비슷한 경제적 인프라와 인구를 보유해 독자적인 발전 전략과 기획 사업을 수립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 지사가 이 같은 구상을 밝힌 자리는 지난 10일 내포 충남도청사에서 열린 시장·군수 초청 간담회였다.
안 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장차로는 시군 통폐합보다는 광역시도 통폐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광역시도 자치를 책임지려면 중앙정부 대신해서 관리감독이 아니라 그 단위는 시장 군수님께 맡기고 광역행정을 충당해야 한다. 제가 볼 때 지금 광역 단위는 너무 작은 단위”라며 “5+2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방의 역량이 지방 정부 수준으로 높아져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는 미국으로 치면 주 정부와 같은 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실국장에서 장관급으로 격을 높여야 한다”며 “이런 방향으로 전국 16개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광역도의 행정적인 발전 전망을 계속해서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과 관련해서는 “충남은 대전·충북과 함께 광역 행정적 수요를 기획하고 실천하는 단위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서 5백만 충청 권역이 항만과 SOC, 산업투자와 R&D 투자를 효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 권역으로 보면, 당진 평택항을 충청권 물동량을 처리하는 아시아로 향한 항만으로 육성하고 청주 공항을 대표 공항으로 놓고 도로망을 짜는 등 지역의 광역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 발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의 분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지사의 이 같은 구상은 학계와 지역에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