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한인섭 교수 “지금이 왕조시대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 “위험한 불장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캠프 공동의장이었던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개인적으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에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느냐”고 특별사면을 언급하자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수 교수는 트위터에 “임태희,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을 열어준다고 하지 않나’고...”라며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질타했다.
한 교수는 이어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쓴 소리를 던졌다.
한 교수는 또 “라틴아메리카의 군부독재자들이 할 수 없이 물러나면서 ‘자기사면법’을 만들었어요. 독재하 저질러진 권력형 범죄는 불벌(不罰)하자고 말입니다”라고 지적하며 “그런 셀프사면 운운함은 ‘대화합 조치’가 아니고, 파렴치의 극한입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트위터에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 열어줘야 한다?”라며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군요~ ㅊㅊㅊ”라고 혀를 찼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청와대는 마지막 특별사면이라는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박 대변인은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들이 임기 말 마지막 특별사면설에 대해 군불 때기를 하고 있다.”며 “이명박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한 불장난을 벌이고 있는 모양인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한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작태도 서슴지 않으려는 것이냐?”며 “임기 말 국민의 관심에서 빗겨난 청와대의 망종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이는 사법정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엄청난 국민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이명박 정권은 비리전력자들에 대한 꼼수 특별사면이라는 마지막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고 박 당선인 역시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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