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G20 주요 화두…'세계경제 성장과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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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대비하고 우호적인 대외요건을 조성하기 위해 G20 재무장ㆍ차관 회의 등 관련 논의채널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또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기존 합의사항의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G20 공약이행 평가 등에 우리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13년 러시아 의장국하 G20 주요의제 논의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G20은 올해 △양질의 고용과 투자를 통한 성장 △효과적인 규제를 통한 성장 △신뢰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주요 의제는 거시경제정책 공조, 고용 창출, 개발, 금융규제 강화, 무역 촉진, 에너지 지속가능성 확보, 국제금융체제 개혁, 반부패 등이다.

G20은 우선 거시경제정책 공조방안을 담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장기투자재원 조성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전망이다.

특히 유로존 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재정ㆍ구조 개혁을 지속하고, 회원국별 재정ㆍ환율정책에 대한 '정책공약 이행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우리 정부가 제안했던 선진국 통화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한 G20 차원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도 회원국 평가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글로벌 성장동력으로서 인프라 투자를 신규 과제로 채택하고 관련 공공정책과 민관협력(PPP) 활성화, 국제개발은행(MDB) 재원확충 등 재원조달 방안도 논의한다.

'일자리 창출'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각국은 중소기업 활성화와 여성 등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 방안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한 'G20 재무ㆍ고용장관 공동회의'가 오는 7월 열린다.

지난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올해 1월까지 IMF 쿼터공식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한 만큼, 본격적인 지배구조 개혁 논의도 전개한다.

유럽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신설, 아시아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다자화(CMIM) 규모 2배 확충 등 최근 지역금융안전망 발전에 발맞춰 G20 내 지역ㆍ글로벌 금융안전망 협력관계도 논의한다.

최근 선진국의 채무가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 IMF와 세계은행(WB)의 국가채무 가이드라인을 재검토한다.

'바젤Ⅲ'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이 이행을 미루며 추진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G20의 추가 논의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과 관련해선 G20 차원의 공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G20은 국제유가 가격공시기관(PRA)의 기능을 개선하고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이 규제 권고안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는 등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를 주축으로 에너지 인프라투자에 대한 규제원칙을 마련하고 글로벌 해양환경보호(GMEP) 이슈도 논의한다.

개발의제 부문에서는 인프라, 금융소외계층 포용, 식량안보, 인적자원개발, 차기 새천년개발목표(Post-MDGs)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9월5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4번(2ㆍ4ㆍ7ㆍ10월)의 재무장관회의와 2번(6ㆍ9월)의 재무차관회의는 물론 실무회의가 수시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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