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과의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안호영 조정관은 오늘(11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월에 합의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정문에 담긴 문구를 수정하는 재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안 조정관은 재협상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단, 실질적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미 두 나라 업체들의 자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쇠고기 수입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통상법에 저촉이 되느냐는 질문에,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의 서비스 협정에 제시된 최혜국 대우나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제한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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