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명 구속, 2명 구속영장 신청 예정, 나머지 33명 불구속 -
경찰청(청장 김기용)에서는대선 현수막 및 벽보훼손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등 엄정 수사방침에 따라 사건발생 시 신속한 현장탐문 및 CCTV 분석 등을 통해 현수막?벽보 훼손 피의자를 잇따라 검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188건의 현수막.벽보훼손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총 25건, 36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지난 12월 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선거벽보 4매를 상습훼손한 피의자 1명을 구속하였고,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예정,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피의자의 범행 유형별로는 현수막 훼손 11명, 벽보 훼손 25명을 검거하였고, 연령별로는 20대 7명, 30대 7명, 40대 4명, 50대 이상 7명으로 10대 이하도 11명이 검거되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 15명, 무직 8명, 자영업 5명, 종업원 2명, 기타 6명 順이고, 범행동기별로는 영업방해 이유 5명, 주취상태 4명, 특정 후보 정당에 대한 불만 4명, 호기심?장난 등 기타 23명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별로는 경기 57, 서울 29, 전남 12, 부산. 광주. 대전.충남. 경남 11, 전북 7, 대구. 울산. 충북. 경북 6건 順이다.
경찰은 현수막?벽보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취약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형사 기동순찰과 CCTV를 이용한 24시간 감시활동을 실시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범행동기 및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검거 사례
12. 1 충북 옥천군 동이면 소재 담장에 부착된 선거벽보의 사진이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벽보를 찢어서 훼손한 피의자(19세, 학생) 검거 [충북옥천]
11. 30 OO당에 반감을 갖고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벽보 4매를 커터칼로 찢어 훼손한 피의자(61세, 무직)를 현장 탐문 및 잠복 수사로 재차 범행중 현행범 체포(12.2 구속영장 발부) [서울동대문]
11. 30 경기 수지 교회 옆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주취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뜯어 훼손하는 등 선거벽보 2매를 훼손한 피의자(44세, 무직) 검거 [경기용인서부]
11. 29 울산 동구 방어동 가로수에 게시된 현수막이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가위로 훼손한 피의자(20세, 종업원) 검거 [울산동부]
11. 27 부산 대연동 경성대 앞 삼거리에 게시된 현수막이 학교명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무단 철거한 피의자(57세, 계약직 근로자) 검거[부산남부]
담 당 : 지능범죄수사과 경정 노규호(315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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