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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호주제 철폐 촉구
  • 뉴스21
  • 등록 2003-06-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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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별 신분등록제 바람직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모임인 ‘개인별 신분등록제 실현 공동연대’는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철폐 및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호주제는 남녀간, 부부간, 부모간 등 가족 구성원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 악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을 수정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호주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가족부(가족별 호적)는 결혼한 부부 중심의 가족만을 기준으로 삼아 독신가정이나 동성애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사생활 자유과 국민의 평등 보장을 위해서는 개인이 각자 호적을 갖는 개인별 신분등록제(1인1적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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