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A양(13)에 대한 무료변론을 맡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가해자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내린 법원의 보석조치에 대해 취소청구할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석방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만큼 담당 검사에게 법원에 대해 보석취소를 청구할 것과 해당 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손주환 판사는 조카인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B씨를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했으며 영국에 거주 중인 피해자 A양을 증인으로 채택, 출석을 요구했다.
손 판사는 보석결정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 영국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이 심리과정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라며 "사법공조를 통해 증인을 소환하려면 심리기간이 1심 구속가능 기간인 6개월을 넘길 수 밖에 없어 보석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