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김정은정권의 안정에 대한 관심
김일성민족주의 완성자인 독재자 김정일이 죽은지도 벌써 1년이 가까워 온다.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당시 세계인의 북한관련 주된 관심사는 후계자로 내정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이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해 보면 김정일사망시 발생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①“김일성주의체제붕괴 후 소멸”이나 ②“내부혼란 후 김일성과 관련 없는 새로운 권력자 등장” 등의 상황이 전개되지 않고 ③‘잘 관리된 김일성주의 체제 승계’의 절차로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김정일이 유일독재체제를 공고히 다져놓은 결과다.
사람들은 ‘김정은이 지배하는 김일성주의체제는 앞으로도 안정적일 것인가’ 하는 점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나아가 ‘김정은이 개혁·개방으로 일컬어지는 변혁을 시도하면서도 혼란 없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일성주의 독재체제가 공고화된 과정과 체제의 본질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고 김일성민족주의체제의 본질을 살펴 김정은정권의 향방을 전망하고 우리의 전략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김일성민족주의 공고화 과정: 계급주의로부터 假面민족주의로
북한은 반제반봉건을 앞세우고 맑스-레닌주의를 기본으로 한 사회주의국가형태인 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 건설을 주도했던 종주국 소련이 1990년대 초 붕괴하고 세계정세가 급변하자, 북한은 정치이데올로기에 변화를 꽤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계급주의로부터 假面민족주의로 전환을 추진하였다.
김일성정권은 맑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국제연대와 단결을 통한 자본주의 타파와 노동착취가 없는 노동자천국 건설을 정치이데올로기로 하여 출범하였으나, 점차 유일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지배이데올로기를 김일성민족주의로 전환시켜온 것이다.
김일성민족이란 ‘수령인 김일성이 뇌수(腦髓)이고, 조선노동당이 인전대(引傳帶)이며, 북한주민들이 손발과 같은 운동기관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상정한 개념이자 공동체의식이다.
인전대란 말은 동력을 전달하는 벨트라는 뜻이므로 김일성민족이란 말을 다시 설명하면, ‘김일성이 뇌기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고 지시를 하면 당이 동력전달 기관인 인전대로서 기능하여 손발 등 말단기관 즉 인민을 움직이게 하는 민족공동체’란 뜻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구호로 내걸고 입만 열면 인민대중 중심사회를 말하고 자주성, 창조성을 강조하지만 주민들은 뇌의 지시(수령교시)에 따라 충성스럽게 움직일 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대우받지 못한다.
원래 공산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연대를 추구하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극복의 대상으로 보며, 김일성은 1950년대 후반 “민족주의는 인민들간의 친선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나라 자체의 민족적 이익과 근로대중의 계급적 이익에도 배치됩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민족주의를 부정하던 김일성은 1980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대남비서인 김중린을 통해 “민족주의를 하던 공산주의를 하던 그 어떤 사상과 이념을 신봉하던지 간에 무엇보다 민족을 찾아야 하며,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고 당의 근본입장을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민족주의 구호를 주체사상 강화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민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민족이라는 구호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미이고,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김일성유일사상체계내에서 자주를 주창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주의를 부정하는 김일성의 민족주의를 이해할 수가 없다.
그후 김일성은 1991년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는 노동신문 기고문에서 ‘진정한 민족주의’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민족주의는 나쁘지만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로 된다”면서 자신을 공산주의자인 동시에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표현하였다.
북한의 민족주의 강조는 김정일이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그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는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에 외부세계의 변화풍조가 스며들어 주민을 동요시키는 것을 막고 김일성주의정권을 수호하기 위한 구호였을 뿐이다.
김정일은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민족주의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참다운 애국주의자인 동시에 참다운 국제주의자입니다”라고 민족주의를 부정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체제를 옹호(참다운 애국주의)하고 혁명활동을 강화(참다운 국제주의)할 것을 강조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 후 김정일은 국제무대에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자 1994년 김일성민족을 내세움으로써 계급주의이데올로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김일성민족주의를 공고화시켜 왕조체제를 구축해온 것이다.
Ⅲ. 김일성민족주의체제의 본질
1. 김일성민족주의 등장 배경
김정일은 인민들을「김일성민족」이라고 규정했다. 김정일이 1994년 10월 김일성사망 100일을 맞아「당중앙일꾼들에게 한 담화」에서 “해외동포들은 조선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데서 공식화되었다.
민족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에게 소속감을 부여하여 그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민족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공동체의식을 제공해주므로 지배체제 공고화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민족의식은 자신이 속한 민족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칠 수도 있고, 他者가 자기민족을 해할 경우 자신이 해를 당한 것과 동일시하여 극단적인 경우 他者를 죽이는 것을 당연시 할 수 있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김일성민족의 구성원으로 완전히 세뇌된 주민들은 스스로 김일성민족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그에 따라 북한 지도부가 위기에 봉착할 경우 목숨을 걸고 체제옹호에 나서 무슨 일이든 서슴없이 감행할 수도 있다.
북한은 남북한 겨레가 단일민족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동족의식을 전술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전체 동족을 아우를 수 있는 배달민족 또는 단군의 후손을 버리고 김일성민족, 김일성후손을 주창하는가?
그 이유는 김일성일가는 동족의 생존과 번영, 발전을 위한 민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배체제 유지를 위한 민족구호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민족 또는 민족주의구호가 체제유지에 유리하지만 본래 민족주의는 체제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김일성민족주의체제의 정체: 민족주의 가면을 쓴 괴물
북한은 헌법체계상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김일성을 시조로 하는 신설 ‘봉건적 돌연변이형 왕조체제’이고, ‘민족주의 가면을 쓴 김일성주의체제’다.
봉건적이라는 말은 봉건질서에 의거하고 있다는 표현이며, 김일성주의체제를 왕조체제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상당한 정도 연구결과를 내놓았고 북한 헌법을 一讀하기만 해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부언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북한체제는 김일성을 우상화한 체제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왕조체제와 다르다.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에도 주민들이 그를 신처럼 받들어 모시도록 했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우상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른바 유훈통치가 이를 잘 설명한다.
그래서 북한체제는 뇌수가 셋인 돌연변이형 왕조체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권력을 세습한 김정은만이 아니다.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의 교시가 북한체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을 지휘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민족주의 가면을 쓴 김일성주의체제라는 근거는 김일성일가가 주장한 민족주의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 확인이 가능하다. 김일성·김정일은 민족주의를 부정하면서도 민족이라는 표현을 자주 동원했다.
그들은 참다운 민족주의, 진정한 민족주의를 주창했다. 민족주의는 때때로 국가주의, 애국주의라는 말과도 혼용된다. 민족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민족주의 구호를 내세울 때 민족주의는 애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 참다운 민족주의, 진정한 민족주의를 내세우는가? 김일성·김정일이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라는 개념과 민족주의자라는 개념사이의 모순을 피할 수 있고 주민들에게 충성을 강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김정일이 말한 ‘진정한 민족주의’, ‘참다운 민족주의’는 보통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 감성-즉 각 개인이 자신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민족정체성-을 인민의 혁명역량 결집과 충성강요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애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김정일이 2002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를 정리한 논문 ‘민족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질데 대하여’에는 김일성·김정일이 주장하는 민족주의는 곧 애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임이 잘 드러나고 있다.
애국주의를 강조하는 북한에서 애국주의의 대상은 무엇인가? 애국의 대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고 북한체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김일성국가로, 그 구성원은 김일성민족으로 변환되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민족주의는 김일성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필자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북한체제를 이끌어 온 김일성일가의 주장으로 증명이 된다. 이런 관념에 의거하여 북한지배세력은 김일성왕조체제 구축을 위한 소위 ‘혁명활동’에 기여하는 사람을 민족주의자로, 협력을 거부하는 사람을 민족반역자로 부른다.
북한에서 독립운동가 김구, 前대통령 김대중, 노무현을 민족주의자로 규정하는 것은 이들이 김일성·김정일과 호응하여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며, 월북한 최홍희, 오익제나 자본주의자 정주영, 통일교 창시자 문선명 등이 민족의 화해와 협력에 기여한 민족주의자로 불리는 것도 김일성민족주의편에서 협력한 애국주의자들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종교를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탄압하는 북한이 미국 시민권자이자 기독교 목사인 김진경을 민족주의자라고 부르며 ‘명예 평양시민증’을 내주는 것이나 목사 문익환, 한상렬을 민족주의자로 부르는 것도 김일성민족주의체제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김일성일가는 자신의 왕조체제 유지에 역행하면 민족반역자로 부르며 테러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위협한다. 북한에서 주체사상체계 확립에 기여했던 황장엽이 1997년 한국으로 귀순하자 그를 민족반역자, 만고역적, 황구(개)로 부르며 테러위협을 했으며, 한국의 보수정권과 보수세력을 반민족세력이라고 부르고 공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북한에서의 민족주의는 세계화시대에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의 假面을 쓴 김일성주의다. 김일성은 공산주의를 내세워 정권을 수립하였지만 3대에 걸친 세습정권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족주의도 아닌 김일성왕조 假面민족주의 정권이다.
김일성일가는 북한체제를 수령을 뇌수로 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라 주장했다. 현재 북한체제에는 영원한 수령 김일성, 영원한 국방위원장 김정일, 현 집권자 김정은 등 셋이 수령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뇌수가 셋(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고 몸뚱이는 하나인 생명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나?
Ⅳ. 김정은정권의 미래와 우리의 전략 방향
우리가 어떤 집단의 변화를 논할 때 기대섞인 변화만을 바라보고 아전인수식으로 긍정 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협력동반자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변하면서 점점 괴물이 되어온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체제는 김일성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김일성왕조를 건설하고 공고화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왔음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김정은은 현재 김일성민족주의체제 유지를 위해 내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한다.
‘민족주의 가면을 쓴 김일성주의체제’-뇌가 세 개 달리고 몸뚱이는 하나인 생명체가 향후 보이는 행보는 어떨까?
정권적 차원에서 볼 때 김일성민족주의체제는 김일성·김정일 유훈과 김정은의 지도 이념이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한 체제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큰 틀에서 보면 현재의 북한 상황이 이런 형국이다.
그러나 향후 김일성?김정일 유훈과 김정은의 새로운 리더십이 상충할 때는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런 상황이 빈번할 경우 체제안정은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보면 이런 과정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2월 29일 미국과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진행을 중단하고 영양식을 지원받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함으로써 미국과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 결국 외교적 성과도 무위로 끝내고 군사적으로도 미사일발사 실패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례는 김정은의 미숙한 리더십에서 비롯되었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의 리더십이 충돌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김정은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머리 셋달린 생명체가 장기적으로 보일 행보는 우왕좌왕 갈지자 행보일 수밖에 없다. 김일성·김정일의 유훈과 김정은의 리더십간 조화와 모순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순이 축적되고 갈등이 폭발하는 과정을 밟아 김일성왕조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변화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관조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북한주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와 교류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남북 대화와 교류는 민족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민족을 영원히 두동강내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족적 비극을 연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화와 교류는 김일성일가에 의해 왜곡된 북한주민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남북으로 갈라진 동족을 하나로 통일하는데 기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우리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데 기여하는 대화, 김일성민족주의체제 보장에 기여하는 교류는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김대중전대통령이 김정일을 대화의 테이블에 끌어낸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북측의 우리민족끼리 전략을 간파하지 못하고 김일성민족중심의 통일전선 기반을 제공해준 것은 잘못된 대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후속 각종 대화에서 북한의 민족정체성왜곡을 지적하지 않고 김정일의 우리민족끼리전략에 휘둘려 한국내 남남갈등을 유발했고, 아직까지도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현재와 같은 김정은정권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대량 경제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전략방향 설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족적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한 전략방향이 아니다.
김정은이 김일성민족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안정을 보장받게 된다면, 북한동포들이 앞으로도 수십년동안 지옥생활을 계속해야 되고 우리는 북한의 수시 도발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을 것이다.
우리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류를 늘려야 한다. 이 때의 교류는 2가지를 의미한다. 하나는 협력적 교류이고 다른 하나는 비협력적 교류이다.
우리의 기본 전략방향은 교류를 통해 김일성민족으로 왜곡된 북한의 민족정체성을 회복시키고 동족애를 발휘하여 우리민족 구성원 전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기여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김정은과 그 추종세력에게도 이를 요구해야 한다. -뉴포커스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난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 이후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심각 단계를 오는 20일 0시부로 해제한다"고 말했다.그러면...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금고지정심의위원...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서산 간월암
연천 피날랜드 국화 축제
서산 해미읍 축제
논산 탐정호 돈암서원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