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 인력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공약'을 발표한다.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전적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현재의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 후보가 경찰에 일부 수사권을 주는 쪽으로 수사권 조정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검찰의 포괄적인 수사지휘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경찰이 `유명무실한 법 개정'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박 후보는 아울러 약 10만명인 경찰 인력을 2만명 안팎 증원하고, 경찰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장의 임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도 밝힐 계획이다.
국민행복추진위의 다른 관계자는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정권 교체 또는 흉악사건 발생시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박 후보가 임기 보장을 약속함으로써 최소한 정권 교체 등 정치적 압력에 의한 `중도하차'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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