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지원금 추가 지원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진도군의회(의장 장영태)는 지난 18일 의원 간담회에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 그리고 금번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실의에 빠져있는 군민들과 효율적인 피해복구를 위해“특별재난지역 국고지원금 상향과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문을 발송했다.

 

건의문에는 최근 연이은 세차례의 태풍으로 진도군 전 지역이 초토화되어 지역 주민들이 망연자실해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진도군의 피해현황을 집계한 결과 공공시설 163억과 사유시설 454억 등 총 617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한순간에 지역민들의 삶의 기반과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렸고 제16호 태풍‘산바’로 인해 그 피해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총 630여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한 지방비로 부담해야할 복구비가 108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군 자체수입이 333억원 밖에 되지 않는 등 재정자립도가 11.4%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진도군의 재정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강조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상기후로 인해 농수산업 분야 및 취약계층의 피해 규모와 피해복구 소요예산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피해복구로 인해 지방재정이 파탄되지 않도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대하여는 국고 추가 지원금을 상향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과 ▶자연재해로 실의에 빠져있는 농어민들이 삶의 터전과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피해 농어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수립하고 특히, 자력복구 능력이 없는 농어촌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와 도서지역 피해복구비 지원단가의 현실화, 농산물 피해조사 품목에서 누락된 농산물(대파 등) 추가,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 및 보상금 지급 방식 개선 등 각종 불합리한 현행 제도의 정비와 장기적으로 농어민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농?수산물 재해보상법」제정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건의하고 정부 정책에 하루 빨리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진도군의회는 군정 질문답변을 포함한 각종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초 9월 중에 계획했던 군의회 임시회 일정도 피해조사와 복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기한 바 있으며,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차원에서 2013년 의정비도 년 2천8백여만원으로 4년 연속 동결해 전국 최하위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