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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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

이철수
등록 2012-08-05 0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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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대선 경선후보인 박준영 전남지사는 4일 제주도 방문을 통해 제주도의 역사적 의미와 현실적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밝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에 따라 탄생되었고 따라서 자신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과 대변인을 역임하면서 구상에서부터 특별법 통과에 이르는 전과정을 직접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현재 총리실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화 하여 개발 촉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의 취지는 ‘제주를 홍콩이나 싱가폴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었고,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하고 투자하기를 바라는 매력적인 국제도시’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제주국제자유개발센터’ 설립 등 활발히 추진되던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등 문제점을 드러냈다. 박준영 지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총리실 산하의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화하여 개발 추진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4?3 정신을 이어받아 인권신장과 평화, 민주주의 가치 회복의 계기로>

국가권력의 남용이 가장 비극적으로 드러난 역사가 4?3이라고 생각하는 박준영 지사는 ‘4?3특별법’의 취지를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억울한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사회통합과 ‘훈훈한 공동체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박준영 지사는, 4?3의 정신을 현재의 무너진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도민의견이 반영되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박준영 지사는 현재 제주도의 가장 민감한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주도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평화의 섬’으로 명명하며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졌던 곳이다. 그랬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건설을 유보했던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민동의절차,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문제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결과만큼 과정을 중요시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박준영 지사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해군기지 건설 문제를 제주도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등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관광지로서 다양한 제주접근로 확보>

박준영 지사는 또, 제주도를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제주접근로 확보를 위해 현재의 제주공항을 국제규모로 대폭 확장하고 여객선 항로를 증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사로 재직하면서 장흥 노력항에서의 항로를 증설하는 등의 경험을 살려 이를 추진하겠는 것이다.

또한, 2007년에 제안했던 해저터널 사업을 통해 육지에서 직접 제주도를 연결하는 교통로를 확보하여 원활한 물류와 기상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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