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의원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과거처럼 부동산 가격이 뛸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민간주택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의원의 발언은 상한제가 집값폭등을 막기 위한 건설사 규제라는 인식에 머물고 있으며 선분양특혜에서는 상한제폐지도 건설사에 대한 또 다른 특혜임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상한제 도입과 함께 제한적으로나마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원가공개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미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의 상한제 폐지법안 발의, 지난 4월 황우여 원내대표의 상한제 폐지법안 처리 발언 등 지금까지 새누리당은 토건재벌을 위해 소비자정책 후퇴와 폐지를 주장하며 비난을 자초했다. 오늘 발언은 박의원의 부동산대책이 지금까지의 새누리당 입장에서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은 토건재벌 정책임을 재확인해주면서 박의원의 경제민주화도 진정성 없는 말에 불과함을 보여 준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 특혜에서 박정희정권 시절부터 운용되어 온 소비자정책

우리나라는 짓지도 않은 주택을 이미지광고나 모델하우스 등에 의존해서 구매해야 하는 건설사에게 유리한 선분양시스템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건설사의 과도한 이익독식을 방지하기 위해 박정희 정권부터 김영삼 정권까지 분양가를 규제해왔다. 하지만 IMF 위기에 김대중정부는 상한제를 폐지했고, 선분양특혜와 분양가자율화 특혜는 참여정부까지 이어지며 집값폭등을 초래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수요자 중심으로의 주택정책 전환과 함께 분양원가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집값안정을 요구했지만 집권내내 원가공개를 거부하던 참여정부는 마지못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그마저도 근거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 허용 등으로 인천청라, 파주 등에서도 천마원대 고분양아파트가 분양되는 등 상한제의 분양가인하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제 바가지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 집값하락과 대출금 부담 등의 이중고통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구제책에 대해서는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엄격히 유지되어야 할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의원의 부동산정책이 소비자가 우선 아닌 건설사에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 이다.

상한제 폐지 이전에 후분양제부터 이행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만일 상한제가 민간건설의 투자활동을 저해하여 폐지해야 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선분양시스템부터 폐지하고, 완공 후 분양해야 한다. 후분양제는 97년 건설사들이 상한제 폐지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약속했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IMF에 묻혀 자율화이후에도 도입되지 못했다. 참여정부는 집값폭등속에서도 후분양제 로드맵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마저도 MB정부는 폐지해버렸다. 다만 서울시만 유일하게 오세훈 전임시장시절인 2006년부터 공공아파트에 한해 80% 완공후분양제 및 원가공개를 적용해오고 있을 뿐 이다.

만일 후분양제만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지금의 하우스푸어는 물론 건축비 거품을 제거, 건설사의 과도한 폭리도 근절할 수 있고 부실시공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상한제 폐지 이전에 선분양특혜부터 폐지하고 소비자와 건설사가 동등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후분양제를 이행해야 하는 이유다. 이것이 말로만 외치는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진정 소비자를 위한 경제민주화이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있지만 과거 폭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주택가격에는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부동산대책은 하루빨리 거품을 제거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온갖 로비로 정부는 부동산규제책을 남발하고 있고, 정치권도 관련법안을 발의하며 거품을 떠받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의원의 원가공개 부정, 박근혜의원의 상한제 폐지 등 대선후보들조차 잇따라 건설사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집값폭등으로 소비자를 고통스럽게 한 과거시절로 회귀하자는 것이며 소비자들의 주거불안을 결코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집권을 꿈꾸는 정당과 정치인이라면 지금이라도 경기부양을 통한 거품조장책을 철회하고 후분양제 이행, 반값아파트, 반의반값아파트 확대, 조작된 부동산과표 개선, 주거보조비 확대, 임대소득세 정상화 등의 주거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02-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