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공정 하도급 제로(Zero)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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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필
등록 2012-07-09 2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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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100% 해결 원칙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2년을 불공정 하도급 제로(Zero)화 원년으로 삼고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12년 신규 하도급 계약과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불공정 하도급 계약‘,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문서점검을 실시하고, ’하도급 대금 지급 현장안내 표지판 설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한 하도급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불하는 ‘하도급 직불제’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수평적·협력적 거래를 위한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주요 하도급 부조리 방지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은 감사담당관이 직접 조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행정처분, 입찰참가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에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접수한 불공정한 하도급 민원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상생의 길을 열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한 바 있다.

하도급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구청 감사담당관 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방문 외에도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 전화(02-3153-8153), 팩스(02-3153-8199)를 통해 가능하다.

자료 제공 : 건강증진팀(하성숙 3153-9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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