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 등 특목고가 입시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법으로 운영할 경우 특목고 지정이 취소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일반고에 수준별 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특목고 유형을 폐지하는 방안과 특목고 유형을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가 2008년 6월까지 확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 개선 및 체제 개편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는 중등교육의 기본방향인 평준화의 기조 아래 수월성과 형평성의 조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특목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위주의 학교로 변질된 현실과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수립됐다.교육부는 우선 외고의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교육과정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적발될 경우 시정 명령이나 특목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 특목고 신규 지정에 따른 사전협의의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과학고의 경우 설립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등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우선 협의를 진행하고, 외고의 경우 현재 외고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시·도에 한해 사전협의 신청시 우선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설립취지에 맞는 선발, 교육과정 등 운영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특목고 지정·고시 및 운영규정(교육부령)’을 제정해 특목고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를 명시하고 신규지정 협의시 운영요건과 시설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할 방침이다. 또 2009학년도 이후 적용할 특목고 학생선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과학고와 외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자립형사립고→과학영재고→과학고→외고 순으로 응시하던 문제점은 사라질 전망이다. 과학영재학교 등은 영재판별도구를 활용한 영재선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2009학년도 이후 외고와 국제고의 학생선발을 개선해 입시요강을 설립취지에 맞게 조정하고, 이에 따른 전형을 철저히 지도·감독해 편법으로 운영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 전공과 무관한 교과지식 중심의 구술면접을 제한하고 해당 전공 외국어 우수자의 선발확대를 권장하는 한편 해외체류 경험자, 귀국자 등 해당 전공 외국어 능력 우수자 전형을 적극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과학·예술·체육고의 경우 신청을 받아 분야별 영재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영재학교 1~2곳을 우선 지정한다. 특히 국·공립 예술영재학교를 지정해 저소득층 예술영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일반고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수준별 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원칙적으로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분화된 학급 편성시 추가되는 강사료에 대한 지원도 올해 14억원에서 2008년 3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방과후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교과별 심화학습을 위한 방과후학교 교과 특성화과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과목별로 학생의 수준에 따른 학급 편성을 확대하고 ‘무학년제 수준별 방과후학교’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이밖에 2010년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인 ‘선지원 후추첨제’를 계기로 학교간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핵심기준이 ‘학교별 특성화된 심화교육과정’이 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학교별 지원상황을 반영해 학급수 및 학생정원을 조정하도록 하고, 비선호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늘어난 외국어 수요를 감안해 EBS 영어 교육방송 프로그램을 수준별·단계별로 지원하고 글로벌 리더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중국어와 일본어 등 제2외국어 어학학습 프로그램도 수준별로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는 2008년 6월말에 확정된다. 교육부는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특목고 등 고등학교 유형을 재정비해 학교 유형 재분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특목고와 관련,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1안인 ‘특목고 유형 폐지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목고 중 외고와 국제고를 2012년 국제고로 통합해 특성화고로 전환하고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 외국인 등 외국어 우수자 입학을 확대해 국제관계 전문가로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 특성에 따라 학교가 제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특차 선발하되 수도권 및 평준화 지역에 한해 ‘선지원 후추첨제’로 뽑는다. 해외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학생이나 외국인에 대한 특별전형을 권장하고 국제화고 전공을 아시아어, 아랍어 등으로 다양화해 다문화 사회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한다. 또 과학고 등 다른 특목고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대부분의 과학고를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적합하지 않은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한다. 예술·체육고 등 일부 학교도 영재학교 전환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특성화고로 전환한다. 1안이 도입되는 경우, 교육부는 특성화고에 대한 시·도교육청별 자율적 평가·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별 자율성을 확대해 학교마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2안인 ‘특목고 유형 유지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외고와 국제고를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 특목고로 유지한다. 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대부분의 과학고를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되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학교를 특목고로 존속시킨다. 예술·체육고 중 일부 학교도 같은 기간에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머지는 특목고로 존속시킨다. 2안이 도입되면 교육부는 특목고 학생선발 및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과학고는 과학·수학, 외고는 해당 외국어 등 관련전공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특별전형의 경우 일정 기간 해외 거주 학생, 외국인 등 학교 및 전공의 특성에 맞는 전형을 권장한다. 또 특목고 전문교과 심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교과 이수단위 20% 증배를 검토하는 한편 외고와 국제고 전공을 다양화한다. 특히 교육부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엄격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제한적으로 신설을 협의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평가를 실시해 편법적 운영에 대한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한편 특목고 관리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교육부는 전문가와 학계, 학부모, 교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1안과 2안 중 하나를 2008년 6월말까지 선택·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교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한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 교원 능력개발, 교육여건 개선 등 관련된 정책수단을 총망라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특목고나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계 고교에서도 교육수요자가 수월성 교육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부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6개 시·도교육청에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서남수 교육부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특목고를 왜 더 늘리지 않고 규제만 하느냐는 문제제기가 있다”며 “분명히 이야기하자면 2000여개 고등학교 중 극소수인 특목고에 학생 선발권을 줘서 소수만의 학교를 만들면 소수의 좋은 학교와 다수의 그렇지 못한 학교로 나뉘어 교육전체가 큰 문제에 봉착하고 만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이어 “우리 고등학교 교육 전체 수준이 대폭 높아져야 한다는 방향에 맞춰 정책적 관심을 갖고 연구해서 내년 6월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때 충실하게 반영할 계획”이라며 “우리 교육은 소수의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을 잘 갖추는 것이 우리 교육정책이 추구해야 할 근본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