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동안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의원이 정부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강화방안’을 분석한 결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가 지난 2002년 600명에서 2004년엔 721명, 지난해에는 980명으로 늘어 4년새 63%가 증가했다.같은 기간 전체 성폭력 범죄가 32% 늘어난것과 비교하면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두배가까이 더 많이 발생한 셈이다.또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성폭력 가해자가 된 사례도 같은 기간 동안 5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미성년자 관련 성폭력이 가해와 피해자 모두 급증세인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정부는 급증하는 미성년자 성폭력문제와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