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일부 수도권 사립대 2008 대입제도 취지 벗어나 유감”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인 대학과 낮게 책정한 대학에 대해 교육부의 행정과 재정분야 지원이 차별화된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8 대입전형과 관련 “일부 수도권 사립대가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게 책정하거나, 등급 간 점수 차를 미미하게 설정하는 등 2008 대입제도의 취지에 벗어나는 결정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 국장은 “2008학년도 대입전형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 동참한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행·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차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재정적 지원 불이익은 단순히 교육부가 권고한 30% 이상을 맞췄느냐 여부보다 2월 이후 전형결과 실제로 학생부가 전형에서 반영된 결과가 판단 기준이 된다. 2008 대입전형 발표 결과 일부 사립대학은 여전히 학생부 비율을 낮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4일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바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김신일 부총리 서한문을 통해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원칙에 따라 대학들이 당초 학생들에게 약속한 반영비율(50%)을 지켜주기를 희망한다”며, “올해는 가급적 최소 30% 수준에서 출발하고 향후 3~4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목표치에 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별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발표한 결과 학생부 무력화 논란을 촉발한 고려대와 연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수능성적만 100% 반영하는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를 고려하는 전형도 반영비율이 17~23%에 그쳤다. 이들 대학과 달리 국·공립대는 전체 42개교가 모두 학생부를 30% 이상을 반영하며, 사립대도 전체 157개교 중 135개 대학이 30% 이상 반영한다. 우 국장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려는 목표를 100% 달성하지 못했지만 상당 수준 2008 대입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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