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인구 2%…다인종·다문화 사회 급속 전환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수가 24일 현재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 우리 사회가 급속히 다인종·다민족 사회로 전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 4913만명의 2%에 해당하는 100만254명이 외국인으로, 이는 지난해 7월(86만5889명)에 비해 15%, 10년 전인 1997년(38만6972명)보다 158% 각각 늘어난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인 44만1334명(중국동포 26만67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1만7938명(12%), 베트남 6만4464명(6%), 필리핀 5만264명(5%), 태국 4만2792명(4%) 등 상위 5개국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외에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91일 이상 체류하기 위한 비자를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한 장기 체류 외국인은 72만4967명이며 이중 산업연수생이 40만4051명, 결혼이민자 10만4749명, 외국인 유학생 4만7479명 등이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80년 4만519명, 1990년 4만9507명, 2000년 21만249명, 2005년 51만509명 등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고 국민 대비 비율도 1980년 0.1%에서 올해 1.48%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93%(37만7373명)를 단순 기능인력이 차지하고 있다. 결혼 이민자는 2002년 3만4710명에서 10만4749명으로 5년새 3배, 영주권자는 같은 기간 6022명에서 1만50567명으로 2.5배 각각 늘어나는 등 정주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30%), 서울(28.5%), 인천(6%), 경남(5.8%), 경북(4.6%), 충남(4.1%), 충북(2.8%) 등으로 수도권(64.5%) 집중 현상이 뚜렷했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급증세에 맞춰 유학생 통합관리 시스템, 결혼 이민자 국적관리 시스템 등 외국인 종합 지원 서비스(www.g4f.go.kr)를 확대해 내년 3월부터 외국인이 안방에서 인터넷으로 각종 체류 정보 조회 및 민원 신청·발급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지난 6월부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민행정콜센터를 개설해 영어, 중국어 등 7개 외국어로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체류자는 1997년 14만8048명에서 올해 22만5273명으로 꾸준히 늘어 전체 외국인의 2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0만1984명(한국계 3만7573명), 필리핀 1만4749명, 베트남 1만4333명,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순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이달부터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했으며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해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과 최경식 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출입국자 및 체류 외국인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이란 정책목표 아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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