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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003년부터 고용보험료 부담 경감
- 올해부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작년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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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12월 이후 5년 간 사형집행 ‘제로’
- 97년 12월 사형수 23명이 무더기로 처형된 이후 5년 간 사형집행이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자로 김진태, 김인제, 김장근, 김동운씨 등 4명이 사형수에서 무기...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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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료 중 5.6%, 고 8.5% 인상
- 내년도 중, 고등학교의 수업료가 각각 5.6%, 8.5%씩 인상되며 중학교 1, 2학년생의 수업료는 전액 면제된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1일 2003학년도 중, 고등학교 수업료 인상안을 확정, 올 3월1일자로 시행한다고...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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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의해결·근로자 권익보호‘여성 파워’
- 노동쟁의와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심사관으로 여성들이 맹활약하고 있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연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최현주 심사관(42.여)과 전북지방노동위원회 박애...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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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중산·서민층 생활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는 2003년도에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층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산의 소득환산제도를 도입하여 그동안 보호를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5만 명을 신규로 보호하고, 자활대상자 등에 대한 ...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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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희망자 인터넷으로 등록 가능
- 올 1월부터는 장기기증 희망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장기기증 희망의사를 밝힐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KONOS)는 올해 1월1일부터 인터넷상에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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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시험 ‘절대평가’로 변경
-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지금의 상대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만 얻으면 모두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또 2년 혹은 3년이었던 실무수습기간이 1년으로 줄어들며 회계학, 경영학 등의 과목을 미리 이...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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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운전자 면허정지 벌점 하향조정
- 앞으로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신규면허 운전자에 한해 면허정지 처분 기준벌점을 하향 조정하는 등 초보운전자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경찰청은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초보운전자에 대...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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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치장 신체검사 간소화
- 앞으로 경찰서 유치장내 신체검사가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관련 규정도 매우 까다로워진다. 경찰청은 최근, 유치장 입감 시 죄질이 가벼운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살인, 강도 등 죄질이 나쁜...
- 200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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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효과 없어
- 농촌 지역의 쓰레기 수거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마을 단위 종량제’가 미비한 수거시설과 주민들의 환경의식 부족으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지역...
- 200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