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특구, 군사보호구역내 건축 자유화

내년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내의 건축이 자유화된다.또 특구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자격별 체류기간 상한기간이 완화하고 특구 내 자율학교는 지...

2003-11-24
법무부도 `검찰 감찰권′ 보유

법무부는 대검 감찰기능과 별개로 검찰에 대한 감찰권을 갖도록 하는 한편 모든 검사에 대해 임관후 10년마다 적격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감찰...

2003-11-24
정대철의원 대선 후원금 유용여부 수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지난 18일 정대철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대선때 민주당 후원금 중일부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잡고 수사중이다.검찰은 굿모닝시...

2003-11-24
초등생 26.7%% 사이버결제 경험

초등학생의 26.7%가 전화 등을 이용해 사이버 결제를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달 27∼30일 서울시내 초등학생 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2003-11-24
노숙자 凍死 막아라

서울시는 겨울철 노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절기 노숙자 특별보호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체 노숙자수는 총 26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

2003-11-24
근로자 사이버교육훈련비 지원

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이버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이내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현재는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가 학원 ...

2003-11-24
연금체납자 "생활비 부족"

연금체납자중 상당수가 생활비 부족으로 연금 납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납세자연맹이 최근 연금체납자 88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 지난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응답...

2003-11-24
경춘선 복선화 본격화

경춘선(망우리~금곡) 전철의 복선화 사업이 본격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6일 "경춘선 전철 복선화 사업의 설계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해 2009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3-11-24
′성폭행′ 전 사법연수생 징역2년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황경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폰팅′으로 알게된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사법연수원생 임모(31)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quo...

2003-11-24
신용정보 빼가는 웜 변종 국내유입 ′비상′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빼가는 웜 바이러스(Win32/Mimail.worm.13856)가 지난 18일 국내에 유입돼 컴퓨터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안철수연구소 등 바이러스백신 전문업체들에 따르면 이 웜은 세계...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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