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 국방 “한 · 미, 작통권 환수 시기 10월 결정”
- 광웅 국방부장관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존치되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공동 대응한다는 기본원칙은 계속 유효하며,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이 ...
- 2006-06-07
-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연내 마무리”
- 제95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중인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6일 오전(현지시간)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사무총장 보고서(Changing Patterns in the World of Work)에 대한 우리 정부...
- 2006-06-07
-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확대
-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기회를 제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및 재활을 위...
- 2006-06-07
-
- 4세 이하 80%가 보육비 지원 받는다
-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중산층에 대한 정책적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 양육부담, 일과 가정 양립문제 등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대다수 국민이 겪는 문제이지만 기존의 저출...
- 2006-06-07
-
- 육아휴직 3세 미만까지 가능…근로시간 단축도
- 출산율 1.08명이라는 저출산의 이면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즉 '수퍼우먼'이 되기를 요구하는 사회적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 결혼·출산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25∼29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1995년 47%에...
- 2006-06-07
-
- “의사 되려면 실기 통과해야”
- 앞으로 의사가 되려면 실기 시험도 통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이르면 2009년부터 의사 국가고시에 필기 시험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임상 능력을 다루는 실기 시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
- 2006-06-05
-
- 감사원, 예산 방만 운용 49곳 적발…4061억 회수
- 일부 중앙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2005 회계연도(2005년 5월∼2006년 4월)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동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 2006-06-02
-
- 고충위, 금융결제원 교통카드 전자화폐 사용 요구 조사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1일 금융결제원이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에 전자화폐(K-CASH)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금융결제원장 명의로 제출한 민원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13일 금융결제...
- 2006-06-02
-
- 30세 이상 3명중 1명 심·뇌혈관 질환 ‘경고등’
-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남녀의 3분의 1이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인 것으로 조사돼 비만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가 심·뇌혈관 ...
- 2006-06-02
-
- 고속도로 지정차로 집중단속
- 경찰청은 전국 고속도로의 차종별 지정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을 8월1일부터 연말까지 집중단속, 범칙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선은 추월시만 주행할 수 있...
- 2006-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