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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똑같이 산재보상
- 9일 오후 2시 대림동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6층 회의실. 중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몽골, 필리핀, 태국, 미얀마 등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들이 근로복지공단이 주최한 ‘산재근로자 ...
- 200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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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스케치]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첫 합동훈련
- 지난 6월 4일 시작된 북태평양 해상치안기관 합동훈련이 9일 마무리됐다. 이번 훈련에 함정을 파견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러시아 그리고 대표단을 파견한 캐나다, 중국, 인도 등 6개국이다. 입항식은 함정...
-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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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부 1800명 사회적일자리 지원사업
- 결혼, 육아 등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나 경력이 단절된 주부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이달부터 1,800여명을 대상으로 취업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2006-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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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이 신고업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자유업으로 운영되던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하고, 영유아 및 임산부에 대한 건강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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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적 입원 정신질환자도 퇴원자유 고지해줘야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들이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치료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의적 입원환자에 대한 퇴원 자유...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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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산재보상금 600억원
-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산재보상을 돕기 위해 9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서울 대림동)에서 방글라데시 등 11개국 주한 외국공관 노무관 초청 간담...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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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소유권자면 이주 보상비 지급 대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8일 사실상의 주택 소유자로 확인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관없이 공익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충위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주택의 소유자인 광...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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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어촌 학교 4년간 676개 통폐합
- 학생 수가 적어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곤란한 전국 676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가 오는 2009년까지 통폐합된다. 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道) ...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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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등 성교육 10시간 이상 의무적 실시
- 초·중등 학생 관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8일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고, 올 2학기부터...
- 200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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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수능 교재값 과다책정 적발
-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학능력시험 교재를 비싼 값에 판매해 출판 비용의 두 배가 넘는 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또 다른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방만한 경영...
-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