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문판매법 위반 16개 업체 적발

공정위는 후원수당 법정지급한도 초과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6개 업체에 대해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등 11개사는 판매원에게...

2007-03-13
“약관에 없어도 설명 안 했으면 보험금 지급”

영구적 신체 장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보험사가 이 점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한시적인 신체 장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

2007-03-12
美 교포 ‘영웅의 귀환’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재미교포가 총격전 끝에 2인조 권총강도를 제압해 화제가 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재준(미...

2007-03-12
“그 부모에 그 자식…” 모욕죄 안된다

남의 집안을 비하할 때 자주 나오는 ‘부모가 그런 식이니 그 자식도 그렇지’라는 말이 모욕죄에 해당될까.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특정 학생과 학부모를 비방한 혐의(모욕죄)로 기소된 중학교...

2007-03-12
고위층 인사 53.6%…죄 짓고도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 안돼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죄를 지어 유죄를 확정받은 사회 고위층 인사 가운데 82명은 구치소에 단 하루도 수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S 2TV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이 김영삼 정부 이후 ...

2007-03-12
국민 53% “아나운서 프리선언 부정적”

국민 과반수가 아나운서의 프리랜서 선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런 의견은 4개월 전 KBS 강수정 아나운서가 프리랜서를 선언할 때보다 MBC 김성주 아나운서가 프리 선언을 할 때...

2007-03-12
국민 70%·기업 90% “4대보험 통합징수 찬성”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국민의 70% 가량이 통합징수에 찬성하고 있고, 일반 국민보다는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 같은 제도시행을 반기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2007-03-12
소년범죄 저연령화 심각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 소년범의 수가 줄어든 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들의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범행 내용도 흉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2007-03-12
공기업 취업 올해도 바늘구멍

‘꿈의 직장’으로 알려진 공기업·준정부기관·금융공기업의 취업문이 올해도 여전히 좁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공적 기관에 취업하려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 수 기관들이 올해 채용규모를 지...

2007-03-12
국민 10명 중 6명, 한미FTA ‘찬성’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달전 조사 때보다 찬성비율은 5.4%포인트(P) 올랐다.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월 말 전국 성...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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