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교생 대입제도 헌법소원 제기

고교 1학년생이 대학입학제도로 인해 교육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에 따르면서울 모 고교에 재학중인 17살 A양은 어제 현행 대입 제도가 헌법...

2007-03-24
성폭행 늑장대처 관련 피의자 영장 모두 기각

납치 신고에 경찰이 뒤늦게 대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성폭행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술 취한 여대생 최모 씨를 고시원에 데려가 성폭행한 ...

2007-03-24
5살 실종 여아 아버지가 살해

전남 여수에서 닷세전 실종됐던 5살 여자 아이는 아버지가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 경찰서는 5살 이 모양의 아버지로부터 "딸을 살해한 뒤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을 받고 이 양의 사체를 찾기...

2007-03-23
직장인 91.6% "무능 공무원 퇴출제 찬성"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상이 '공무원 퇴출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은 직장인 891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92%가 퇴출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퇴출...

2007-03-23
‘인혁당 사건’ 징역형 14명 재심 청구

`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당사자와 가족 14명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모 씨 등 8명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황...

2007-03-23
학원중단 ‘남은 기간 만큼’ 환불

23일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에 다니다가 등록기간에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수강료 환불기준 개선 등을 명시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2007-03-23
KF-16 정비기록 허위 입력

지난달 13일 서해에 추락한 KF-16 전투기처럼 결함이 있는 엔진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 비행한 전투기가 추가로 확인됐다. 공군 사고조사위원회와 특별 직무감찰팀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KF-16 전투기 5대...

2007-03-23
“수신료·전기료 통합징수 타당”

전기요금 고지서에 방송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현행 TV수신료 징수 방식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22일 신모씨 등 1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수신료...

2007-03-23
사립대도 3불정책 폐지 촉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 정책’을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들이 정면으로 맞붙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정책’을 암초 같은 존...

2007-03-23
교육부 “3불정책은 우리사회 최소한의 규약”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른 바 '3불정책'은 "지난 50여 년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이라고 밝혔다.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22일 오후 기자브리핑을 열고 최근 서울대 장기발전...

200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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