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여부 확인 안한 ‘음주 측정 거부’ 무죄”

운전자가 술에 취해 운전을 했는지 여부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김모(49)씨는 지난해 8월말 서울 종...

2007-04-19
“얌전하고 조용했던 아이”

조승희씨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도봉구 창동의 다가구주택 주인 임모(67·여)씨는 18일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했던 아이로 기억나는데 이런 일을 벌였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2007-04-19
이혼 전년보다 2.7% 감소...50세이상 이혼은 증가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이혼 건수는 줄었으나 50세 이상 고령층의 황혼 이혼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12만5000쌍, 하루 평균 342쌍의 부부...

2007-04-19
건강보험,실직자도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실직해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실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갑자기 많이 올라 부담을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2007-04-19
한국-외국인 부부 이혼 47% 급증

지난해 전체 이혼건수는 전년에 비해 줄었으나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은 47%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령층으로 보면 4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혼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사유로는 ...

2007-04-19
한인 소녀가 캐나다 ‘철자왕’

13세 한인 동포 여학생이 캐나다 철자왕에 올라 화제다. 16일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토론토대학 부설 고교 8학년에 재학 중인 박수현(13)양은 지난 주말 퀘벡에서 열린 캐나다 영어철자경연대회...

2007-04-18
청소년 46% “음란스팸 경험”

청소년 2명 중 1명 꼴로 휴대전화로 음란성 스팸 광고물을 수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서울시내 중·고등학생 538명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무선인터넷 사용...

2007-04-18
토플 특목고 입시서 제외될 듯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특목고들이 토플 점수를 주요 입학 잣대로 삼으면서 토플 대란을 가중한 점을 감안해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특목고 입시 전형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2007-04-18
돈 빌려주고 산부인과 분유독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산부인과 병원에 시중금리보다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신 자사분유를 공급한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남양유업에 1억2000만원, 매일유업에 1억800만...

2007-04-18
ETS, 6월 토플 특별시험...전국 10곳 지필고사

‘토플 대란’과 관련, 주관사인 미국 교육평가원(ETS)은 한국에서 특별 토플시험을 치르기로 했다.16일 ETS 한국 홍보대행사인 에델만은 “한국 내 토플시험 수요와 유학 희망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

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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