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주사가 작성한 조서 “증거 능력 없다”

검사의 실질적인 관여 없이 검찰 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

2007-04-24
언론노조, ‘조합비 횡령’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이준안 위원장은 최근 드러난 회계 부정 의혹과 관련해 언론노조 위원장 명의로 23일 오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과 진정의 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서류를 접수시켰다고 밝혔다.이 위...

2007-04-24
자살 증가율 OECD 최고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1980년대 이후 자살 증가율이 OECD 내 다른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증 추세를 보여 사안...

2007-04-23
토플응시자 13만 예상 서버 50만 확대키로

최근 ‘접수대란’ 사태를 빚고 있는 토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미국 교육평가원(ETS) 폴 램지 수석부사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 한국의 토플시험 수용 인원을 종전 ...

2007-04-23
유괴 장난전화 고교생 즉결심판

제주도 서귀북초등학교 3학년 양지승(9·여) 어린이가 실종된 지 한달이 넘도록 경찰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가운데 유괴범을 자처하며 장난전화를 걸었던 고교생이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서귀포경찰...

2007-04-23
이혼 뒤 알게 된 간통 처벌 가능

간통 사실을 결혼생활 당시에는 몰랐다 이혼 후 수개월 뒤 알았다면 전 배우자를 고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까.대법원 1부는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뒤늦게 전 부인의 간통죄를 처벌해 달라는 A씨의 고소로...

2007-04-23
경찰에 욕한 취객 모욕죄로 첫 구속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행위도 원칙에 따라 처벌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경찰관에게 심한 욕을 한 취객이 모욕죄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2일 근무중인 ...

2007-04-23
부하폭행 경찰서장 직위해제

경찰청은 부하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고흥경찰서장 김모(55) 총경을 직위해제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김 서장이 부하 직원인 상황실장의 책임을 추궁하다가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

2007-04-23
시사저널 파업 100일 문화제

2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시사저널 파업 100일 문화제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가면을 쓴 시사저널 기자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2007-04-21
군 복무중 연간 6학점 취득 가능

학업을 중단하고 입대한 장병들이 복무기간 중 연간 6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0일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군 복무 중 학점취득’과 관련...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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