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아파트 외형·재질 광고대로 해야”

바닥재와 테마 공원 등 아파트 외형과 재질에 관련된 분양 광고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분양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경기도 파주시 모 아파트 주민들이 실...

2007-06-08
경찰청, 사행성게임 전면 금지 이후 2천여명 입건

경찰청은 5월 한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3차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게임장 1천631곳을 적발해 이 중 1천509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54명을 구속하고 2천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

2007-06-08
검찰, 남대문서 압수수색

보복 폭행 사건 수사 늑장·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 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뇌물 수수 등 경찰의 개인...

2007-06-08
태풍 피해 1년 만의 변신

본격적인 우기를 앞두고 수해복구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 당시 게릴라성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봤던 마을이 사방댐 등 조성으로 안정을 되찾았다.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오례마을은...

2007-06-08
승강기 결함 알고도 방치땐 형사처벌

승강기 소유자나 관리사무소장이 승강기의 결함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아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일 승강기 안전사...

2007-06-08
“간통 혐의만으로 교수 재임용 거부는 부당”

대학 교수가 검찰에서 간통을 한 것으로 조사됐어도 학교측이 이를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간통 혐의를 받아 '교원의 품위' 항목에서 낮은 평점...

2007-06-07
직장인 절반 “애사심 없다”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 대해 애사심이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취업 포털 '커리어'는 지난 1일부터 닷새 동안 직장인 천558명을 대상으로 현 직장에 대해 애사심을 갖고 있는지 물은 ...

2007-06-07
신종 마약 밀반입 급증...암페타민·메타콰론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 밀반입된 신종 마약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06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006년도 신종 마약류 밀반입량은 3218정으로 2005년도 1417정보다 무려 1...

2007-06-07
여고생“40㎏ 감량” 화제 방송 후 '악플 자살' 논란

일반인들이 장기를 겨루는 프로그램인 SBS TV ‘놀라운 대회 스타킹’에 출연한 여고생 이 모(16) 양이 스스로 목숨은 끊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자살 원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지...

2007-06-07
현충일 ‘뒤바뀐 현충원 묘비’

현충일에 국립현충원에 있는 베트남 참전용사의 묘비가 뒤바뀐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베트남 전쟁에 파병됐다가 1966년 전사한 고(故) 오세진씨의 유족들은 6일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도착한 후 할 말...

200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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