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BBK 사건’ 김경준 씨, 징역 10년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주가조작과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 대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

2008-04-17
당선자 46명 선거법 위반

제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여의도 정가가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14일까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선거 출마자는 모두 100명으로 이 중 당선자도 4...

2008-04-17
3월 취업자 18만4000명 증가…실업률 3.4%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천330만5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8만4천명(0.8%)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수는 지난해 8월 29만3천명을 기록하면서 30만명대 아...

2008-04-17
공정위 ‘출총제 폐지’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5일 새정부의 국정과제 및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함께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기 ...

2008-04-17
대기업 신규채용 3년만에 오름세

극심한 취업난이 다소 풀릴 전망이다. 올해 주요 대기업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한국경영자총협회가 15일 발표한 ‘2008년 신규 인력 채용 동태 및 전...

2008-04-16
철거되는 동대문 풍물시장

16일 서울 동대문풍물시장에 대한 철거가 시작되자 상인들이 항의하고 있다. 동대문풍물시장은 신설동 옛 숭인여중 부지에 조성된 서울풍물시장으로 이전.운영되지만 상인들은 상권 조성 등에 어려움을 ...

2008-04-16
내년 사법고시 천명 선발…해마다 감원

법무부는 사범시험관리위원회를 열어 내년 사법시험에서 천 명을 선발하고 이듬해는 8백 명, 2011년에는 7백 명을 각각 선발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이른바 로스쿨 도입으로 법조인 선...

2008-04-16
노인장기요양보험 오늘부터 신청 접수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2008-04-15
“잘못된 속도제한 표시…사고나면 국가도 책임”

무면허에 술까지 마신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추락해 사고가 났더라도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돼 있었다면 국가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부는 무면허ㆍ음주 운전을 ...

2008-04-15
홍대앞 여자 회사원 납치·살해 일당 무기징역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명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모 씨 등 3명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적극 모...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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