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명박 대통령 제21차 연설<전문>

[뉴스 21]배상익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KBS1라디오와 교통방송(TBS.TBN),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방송된 제2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인터넷 ...

2009-08-10
신임 방통심의위원장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

이명박 대통령은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방통심의위원에 이진강 전 대한변협회장을 지명했다. 이 전 회장은 7일 열리는 방통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에 선출될 것으...

2009-08-07
민주 ‘미디어법 무효’ 의견서 헌재제출

[뉴스 21]배상익 기자 = 민주당이 지난 7월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최근 강행처리된 미디어법이 원천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

2009-08-06
정부 ‘시국대회 공무원’ 105명 중징계

시국선언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백여 명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행정안전부는 지난달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제 2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한 정헌재 전공노 위원장 등 16명을 검찰에 ...

2009-08-04
지방세 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위택스(WeTax)나 은행에서 납부한 모든 지방세납부영수증을 전자납부영수증(전자영수증)으로 위택스에서도 발급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은 납세자가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하지 ...

2009-08-04
선분양아파트 공정률 따라 중도급 납부

앞으로 선분양아파트의 중도금은 시공된 공정률에 따라 납부금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분양아파트의 공사가 기준공정에 이르기 전 사업시행자가...

2009-08-04
정치권, 4대강 예산 논란 재점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끌어다 쓰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역 차별 의혹까지 겹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이 가...

2009-08-01
부하직원 구하려다 사망했는데 중과실?

부하직원을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 질식사한 공무원에게 안전장비 없이 맨홀에 들어간 중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순직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소속 국...

2009-08-01
이 대통령, ‘작지만 강한 농업’ 비전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친환경농업·조직화·첨단기술 등 '작지만 강한 농업'이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분야"라며 '강소(强小)농업과 배려'를 새로운 농정비전으로 제시했다. ...

2009-07-31
통일부, 북한 핵실험후 민간 방북 첫 승인

통일부는 지난 5월 말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민간 단체의 북한 방문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대북지원단체인 월드비전 박창빈 부회장 등 관계자 7명의 방북...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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