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댐' 도내 지역여론 찬반 양론 공방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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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상
등록 2012-04-18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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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용유담

지리산댐 건설을 놓고 도내 지역여론이 찬반 양론으로 갈리며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를 비롯한 종교단체, 지리산댐 백지화 대책위 등은 문화재청이 함양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는 반면 함양군 지역단체 대표, 지역주민 및 산청군 지역주민 등은 용유담 명승지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6일 문화재청 앞에서 지리산댐 건설 찬성측이 용유담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17일 경남도청 앞에서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측이 용유담을 명승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논란은 명분일 뿐 실제로는 지리산댐 건설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즉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용유담 명승지정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리산댐 건설문제인 것이다.

함양 용유담이 명승으로 지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지리산댐 건설을 불가능하게 되고, 지정이 철회되면 지리산댐 건설은 가능하다는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양측에서는 지리산댐 건설 논란보다는 명분이 강한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문제를 놓고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찬반 양측이 기자회견을 비롯해 상경투쟁 등 각종 집회시에는 지리산댐 건설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명승지정 문제를 놓고 투쟁을 벌이고 있다..

함양 용유담 명승지정 반대측이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하면 곧바로 반대측에서 반박 기자회견 내지는 집회를 갖는 등 지금 양측은 양보 없는 평행선을 긋고 있다.

2010년 제기됐던 지리산댐 건설 논란이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진 것은 지난 4일 경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 ·마천면 대책위, 지리산 종교연대, 지리산 생명연대 등 시민사회 및 종교단체들이 정부가 사실상 백지화했던 지리산댐(문정댐)을 편법·밀실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면서부터다.

이 자리에서 이들 단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댐은 시설규모가 2010년 이전에 추진했던 기존보다 2배 가까이 큰데다 용도도 사실상 ‘부산 물공급을 위한 식수댐 건설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리산댐 건설 찬성측인 함양군 마천면 이장단협의회와 문정댐 추진위원회 등은 9일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진행된 용유담 명승지정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지리산댐을 건설할 것’을 촉구하는 등 반박 기자회견를 가졌다. 용유담 명승지정이 지리산댐(문정댐)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어 함양군 지역단체대표, 지역주민 및 산청군 지역주민 약 300여명은 16일에는 대전 문화재청 광장앞에서 함양군 용유담을 국가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한 것에 반발해 ‘용유담 명승지정 철회 지역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문화재 보존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미명하에 지역민과 한마디 상의없이 밀실행정으로 용유담 지역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를 저해하며 사유재산권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명승지정 예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이 17일 경남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함양 마천·휴천 주민과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군·마천면·휴천면 대책위원회는 “문화재청은 근거 없는 논리와 타당성 없는 댐 건설계획을 빌미로 ‘명승지정 반대의견’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유담을 국가 명승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며 지리산댐 건설계획을 반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각계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을 수렴,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명승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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