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
2015년까지... 학생 1인당 월 5만 4천원 줄인다
◎ 혁신교육 통한 사교육 경감 우수 학교와 일반학교 클러스터 구축
◎ 개방형 방과후학교 운영
◎ 학교교육 사교육 영향평가, 학교유형별 사교육비 실태 조사
◎ 학교 수학?영어 정기고사의 교육과정 범위내 검증체제 정비
◎ 자사고?특목고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 경기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 이수자 특별전형제도 협력 구축
경기혁신교육의 성과를 기반으로, 2015년까지 사교육비를 20% 경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최근, <2012 사교육비 경감 종합 대책>(이하 ‘대책’)을 수립하였다.
(경과) 대책은 지난 3월 초 기본 계획 수립 후, 월례보고, 관계부서 검토 및 협의, 3월 교육포럼 논의 등을 거쳤으며,
(목표) 오는 2015년까지 도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20% 경감을 목표로 한다.
(과제) 6대 주요 추진과제와 26개 세부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6대 주요 추진과제
(1) 경기교육혁신을 통한 경기도형 사교육경감 시스템 구축
(2)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융합형 학력관리
(3) 자기주도학습력 향상을 위한 통합지원체제 가동
(4) 가정학습 평생학습을 결합한 ‘스마트 엄마’ 프로젝트
(5) 영어?수학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관리 및 지원 체제 강화
(6) 사교육 의존 최소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세부과제는
(전담) 사교육비 경감 민 관 협의체와 TF팀을 구성하여 경기도의 사교육비 실태 분석 및 효과적인 경감방안 등 사교육비 관리를 전담한다. 학교교육 사교육 영향 평가 및 학교유형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진단하고 대응한다.
(수업) 배움중심수업 및 창의지성교육과정으로 사교육을 경감한 혁신학교 및 창의경영학교 등과 다른 학교로 ‘사교육 경감 클러스터’를 구축,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한다.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를 중심으로 자기주도학습 거점학교를 운영한다.
(평가) 영어와 수학 교과의 교육과정 및 정기고사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상시평가 및 교사별 평가, 서술형 논술형 평가를 확대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대상 반편성 배치고사를 복습 위주 내용 등으로 개선한다.
(방과후) ‘개방형 방과후학교’로 지역내 인근 학교간 방과후학교 강좌를 연계 운영하여 사교육 수요를 경감한다.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시작하고 학교의 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기초와 토요일 ‘학원으로 발걸음’을 줄인다.
(상담 및 관리) 사교육 과잉 의존 학생에게 소질 적성 흥미를 고려한 진로진학 상담 및 관리로 자기주도적 진로진학 설계능력 및 활동을 지원한다.
(진학) 경기도 ‘창의형 진학진로과정’ 이수학생에 대한 대학의 특별전형제도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자립형 사립고 및 특수목적고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부모) 교습비 등 학원의 주요 정보 공개를 활성화하여 불요불급한 학원비를 줄이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학습 클리닉 및 ‘사교육 바로 알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대책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관계자는 “혁신학교의 경험과 성과 등 경기혁신교육을 보다 확산시키고 내실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시키겠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리고 “사교육은 학벌사회, 대학서열화, 대입제도 등 학교 외부 요인도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경감대책은 어려움이 많다”며, “하지만 내신 사교육, 특기적성 사교육, 친구 만나기 사교육, 고입 사교육, 불필요한 사교육 등 교육청과 초중등교육 차원에서 경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대책을 시행하면서,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과 교과부의 ‘2011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의 2011년 사교육비는 총액 5조 6천 597억원, 학생 1인당 월평균 26만 9천원이다. 지난 2010년에 비해 총액은 2.9%, 1인당 비용은 0.7%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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