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시험, ‘전문기관’ 출제/채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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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등록 2012-03-07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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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위탁계약 철회 관련

초 중등교사 신규채용 임용시험(이하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 업무는 전문기관이 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성태제)은 최근, 2012년부터 임용시험의 위탁계약 불가 입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에 전달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 중에서 주관교육청을 지정하여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담당하도록 검토하고 있다.

<초ㆍ중등 교사신규임용전형 시ㆍ도공동관리위원회>*는,

임용시험의 공통사항과 계약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16개 시ㆍ도교육청의 담당부서 장학관(사무관) 및 담당자로 구성된 위원회

임용시험은 행정고시에 버금가며, 신뢰도ㆍ타당도ㆍ객관도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출제와 채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시ㆍ도교육청으로 임용시험의 출제 및 채점이 이관되면,

교육학 시험, 전공논술, 수업지도안 작성, 수업실연, 심층면접, 실기시험 등 5~6단계를 거쳐야 하는 임용시험의 특성상,

출제와 채점을 위한 매뉴얼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동시에 장기간(30~40일 동안) 약 7백~1천명 이상의 출제ㆍ채점 위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2012년 임용시험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10년 이상 임용시험의 객관식 및 논술형 시험 출제와 채점 그리고 심층면접시험의 출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심층면접시험의 채점, 수업실연 및 실기시험의 출제 및 채점, 시험장관리, 합격자 선정 등은 16개 시ㆍ도교육청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원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시 도별로 자체 출제와 채점을 맡을 경우 최대 690억원, 4~5개 시 도교육청 공동으로 출제 및 채점을 분담할 경우 약 3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와 채점 관련 위탁계약 예산은 초등 49억원과 중등 135억원 등 184억원이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1차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논술과 서술형 시험으로 임용시험의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국가공무원인 교사의 신규채용을 지방분권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 어느 쪽에도 부적합하다.

행정안전부는 시험 전문기관에 의한 수준높은 시험문제 출제로 우수공무원 채용과 시ㆍ도의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7급 및 9급 지방공무원 전 직렬의 채용시험을 15개 시ㆍ도(서울 제외)에서 수탁받아 출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금이라도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춘 교육공무원의 임용을 위해, 시험 출제 및 채점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의 선정이나,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 상설기구 설치 등 중앙정부 차원의 책임있는 자세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 2012년에 초ㆍ중등 임용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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