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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월세 위주 주택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
  • 윤정
  • 등록 2011-11-25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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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제윤 재정부 제1차관과 이주열 한은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거시정책협의회를 열고, 최근 월세임대 위주로 재편되는 주택시장의 변화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양 기관은 주택시장에서 전세가구의 비중이 줄고 월세임대가구가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주택가격 안정 기대가 형성돼 매매수요가 임대수요로 전환되고,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함에 따라 안정적 수익을 선호하는 노인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양 기관은 이에 따라 앞으로도 월세임대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월세 비중 확대가 가계소비ㆍ주택시장ㆍ주택금융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또 최근 금융시장 동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다.
 
외국인이 11월 들어 유로지역 국가채무문제 확산 움직임 등의 영향으로 국내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으나, 국내채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우리나라 기초경제여건 등에 힘입어 순매수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은행대출의 경우 가계대출은 증가 둔화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체율도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업대출도 기업의 자금수요 증가와 은행의 대출확대 노력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국내ㆍ세계경제 및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변화하는 경제 여건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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