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약관변경하며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포인트 원상회복하기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가 월정액부가서비스 관련 포인트 정책을 변경하면서 고객의 기존 누적포인트를 소멸시킨 행위를 시정하도록 하였고, SKT는 자진시정을 통해 피해구제 할 예정
1. 사건개요
ㅇSKT는 ST큐브사와 제휴를 맺어 2009.11.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해왔음
* 월 8,900원을 납부하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2매, 커피 기프티콘(무료제공 모바일 쿠폰) 1매와 교환할 수 있는 20,000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
ㅇ제휴업체인 ST큐브사가 해당 상품을 공급·서비스하던 중 수익성이 악화되자 SKT에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도록 약관변경을 요구함
*상품요금의 90%이상이 ST큐브에 지급되는 구조로서 SKT는 ST큐브로부터 해당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형태임
- 이에 SKT는 2011.10.1.부터 해당상품의 약관을 변경하면서 9.30.까지 남아있던 고객의 포인트도 함께 소멸조치함
ㅇ이렇게 변경 약관이 소급적용되면서 8월, 9월에 포인트를 부여받아 10월, 11월까지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고객은 갑자기 소멸된 포인트로 인해 피해를 봄
- 이때 소멸된 포인트는 약 2억 원 상당, 관련 고객은 약 2만 명에 이름
2. 조치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에 일방적으로 포인트 소멸을 규정한 약관의 시정과 일괄피해구제를 요구하였고 SKT는 자진하여 소멸된 포인트를 복원하고 사용기간을 연장조치하기로 하였음
ㅇ이 상품서비스는 10월1일부터 SKT의 자회사인 SK플래닛(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포인트 복원 및 사용기간연장 등 피해구제를 제휴업체인 ST큐브와 협력하여 2011.12.1.부터 시행할 예정
3. 시사점
□ SKT측의 이번 포인트 일괄원상복구조치는 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후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 분쟁을 자체 해결한 좋은 사례임
□ 아직도 SKT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부여하는 포인트에 관한 정책을 변경할 때 누적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등의 행위가 빈번함
ㅇ약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물론 약관 변경 시점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함
- 즉, 기존에 지급된 포인트가 남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약관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변경된 약관은 향후에만 적용될 수 있을 뿐 소급적용은 불가함을 사업자는 유의하여야 할 것임
- TAG
-
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진고개 이른 단풍
진고개 이른 단풍
마다가스카르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영유아 대상 ‘신재생 에너지 체험 견학’ 시범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