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11월 21일부터 웹하드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를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웹하드 사업 등록제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 개정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에서 위임된 등록 요건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해 콘텐츠/정보보안/웹하드 등 관련업계, 저작권단체,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고 입법예고, 규제개혁 심사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등록요건을 증명할 수 있도록 △불법 저작물/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 불법 저작물 유통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 배정 계획과 △자본금 3억원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도 구비하여야 한다.
기존 웹하드, P2P 사업자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는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각 지방 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과 관련된 구비 서류 사항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및 각 지방전파관리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등록제 시행을 통해 웹하드, P2P 등이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콘텐츠/저작권 업계간에 서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TAG
-
자금동, 대단지 입주 맞춤 [찾아가는 현장민원실] 운영
의정부시 자금동주민센터(동장 유진환)는 힐스테이트 금오 더퍼스트 아파트 대단지 입주에 맞춰 입주민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민원실’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민원실은 832세대의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2025년 12월 8일부터 19일까지 1차, 2026년 1월 19일부터 30일까지 2차로 운영했다. 입주 초기 주...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목록으로
9차 당대회 앞두고 북한 청년 대상 사상교육 강화
북한 일부 청년, 권력 상징 복장 모방 유행
우크라이나, 미국과 양자회담 통해 종전안 논의
트럼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종전 협상 “좋은 소식 나올 것”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청바지기획단’ 단원 100명 모집
